Q. "스마트스토어나 쿠팡에서 위탁판매나 도매 사입으로 제품을 소싱해 판매하려 합니다. 상세페이지나 상품에 처음 보는 로고나 귀여운 캐릭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단순 디자인인 줄 알고 등록했다가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습니다. 판매자에게 떼어와 팔기만 한 저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하나요? 소싱 단계에서 이를 사전에 완벽히 차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?"[핵심 결론]상품을 소싱할 때 인쇄된 생소한 로고나 캐릭터를 단순 그래픽 디자인으로 착각해 무심코 판매했다가는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즉각 형사 고소와 수천만 원대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, 공급처의 잘못이라 주장하더라도 판매자 본인의 '과실에 의한 침해' 책임은 절대 면제되지 않습니다. 특허청 지식재산 통계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'위탁·온라인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