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. "직접 기획하고 공장에 발주해 제조한 신제품을 런칭하려 합니다. 아직 사업 초기라 매출도 안 나오는데 굳이 비용을 들여 상표권 출원부터 해야 하나요? 상표 등록 없이 제품을 먼저 팔다가 나중에 등록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?"[핵심 결론] > 직접 제품을 생산해 유통하는 제조 판매자라면 '상표권 출원'은 선택이 아닌 사업의 생존선이며, 대한민국 상표법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'선출원주의'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을 선점하지 않은 채 판매를 시작했다가는 상표 침해 경고장 한 장에 제품 폐기와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치명적인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. 특허청 지식재산 통계연보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중소기업 분쟁 실태조사에 따르면, 국내 e커머스 및 제조 스타트업이 겪는 상표권 분쟁 건수는 ..
